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은 큰 복지이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창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초기 자금 지원부터 세금 감면, 창업 교육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OECD 국가들의 복지 혜택 중 하나인 창업 지원 제도를 비교하여 어떤 국가가 창업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창업 지원금과 보조금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벽은 초기 자금 확보입니다. OECD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소기업청(SBA)’을 통해 보조금과 저리 대출을 지원하며, 스타트업이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독일은 ‘EXIS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프랑스는 창업자들에게 ‘혁신 보조금’을 제공하며, 기술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에 집중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렌치 테크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창업자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직접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을 돕고 있습니다. ‘IRAP(산업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혁신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금을 제공하며, 신생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국가별로 창업 지원금의 형태와 규모가 다르므로, 창업 아이템과 지원 정책을 잘 비교하여 유리한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제도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OECD 국가들은 창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창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낮춰 초기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반면, 일본은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외에도, 창업 초기 5년간 일정 매출 이하 기업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R&D(연구개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여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독일 역시 스타트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생 기업들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신생 기업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캐나다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창업자들에게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하며,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를 통해 창업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OECD 국가들은 다양한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창업자들이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 및 네트워크 지원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탄탄한 창업 생태계와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OECD 국가들은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세계적인 창업 허브로, 글로벌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YC(Y Combinator)’와 같은 유명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창업자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랑스는 ‘프렌치 테크’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도 ‘테크 네이션(Tech Nation)’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강력한 창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팁스(TIPS)’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통해 글로벌 창업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베를린 스타트업 허브’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 생태계는 각 국가의 정책과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네트워크 및 멘토링 기회가 많은 국가에서 창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지원금, 세금 감면, 금융 지원, 창업 생태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창업하기 좋은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캐나다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창업 아이템과 목표에 따라 최적의 국가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각국의 창업 지원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