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OECD 가입국들은 급격한 도시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 임대료 부담 증가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은 높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으로 인해 독립을 포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불안정한 거주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지원 방식과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일부 국가는 월세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며, 다른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이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이나 장기 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각국의 정책이 실제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원 정책 (월세 보조금 및 현금)
청년층의 가장 큰 주거 부담 중 하나는 매월 지출해야 하는 월세 비용이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월세 보조금 및 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개별 주거 보조금(APL, ALS, ALF)’ 제도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월세의 일정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 주거 형태,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대학생부터 저소득층 근로 청년까지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독일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바우폭푀그(BAföG)’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뿐만 아니라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별도의 주거 수당(Wohngeld)을 제공한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에게 월세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보스툴라그(Bostadsbidrag)’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특히 수도 스톡홀름과 같은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한국도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금액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고, 대상자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청년 전용 주택 공급)
월세 지원 정책 외에도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층을 위한 전용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의 ‘사회주택(Social Housing)’ 제도가 있다.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 시장의 약 30%를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주택들은 비영리 주택협회(Woningcorporatie)에 의해 관리되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및 청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덴마크 또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덴마크의 경우 ‘알멘 볼리거(Almene boliger)’라는 공공주택 시스템을 통해 신입 직장인 및 대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월세 역시 민간 주택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일본 역시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UR 임대주택’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하며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비롯해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 구매 지원 (저금리 대출 정책)
월세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제공 외에도, 일부 OECD 국가들은 청년층이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출 및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도움받는 내 집(Help to Buy)’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처음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가 일정 부분의 보증을 제공하여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캐나다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구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인센티브(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는 정부가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을 대출 없이 부담해 줌으로써, 청년들이 보다 낮은 월 납입금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미국은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FHA 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신용 점수를 가진 청년들도 비교적 적은 초기 자본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보증 대출 프로그램이다. 호주 또한 ‘퍼스트 홈 오너 그랜트(First Home Owner Grant)’를 통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부 주에서는 인지세 면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제공하는 ‘KfW 주택 대출’을 통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특정 에너지 절약형 주택에는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핀란드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금 부담을 낮추는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부가 일부 대출을 보증하여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높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대출 규제나 높은 이자율이 장애물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디딤돌 대출’ 등을 통해 청년층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구매 지원 등이 대표적인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정책이 모든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택 구매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안정적인 주거 금융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