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가별 지원 체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 의료 시스템, 요양 서비스, 가족 지원 제도 등을 비교해 보면 각국이 치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며 환자와 가족을 돕고 있지만,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일본, 북유럽 국가들의 치매 복지 시스템을 분석하고, 각국이 치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치매 복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치매 복지 시스템
한국은 2017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 제도는 치매 진단부터 치료,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조기 검진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의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인지 기능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초기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중증 환자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요양 서비스가 지원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치매 복지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요양 시설과 돌봄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환자가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 치매 시설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셋째,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제한적이며, 중증 환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치매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 요양 시설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가 서비스 확대와 돌봄 인력 확충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일본의 치매 복지 정책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자가 가능한 한 오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치매 복지는 크게 예방, 조기 진단, 치료, 돌봄으로 나뉜다. 먼저 예방 측면에서는 치매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예방 운동, 건강 식단 교육,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기 진단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밀착형 지원 체계이다. 전국적으로 ‘치매 카페’가 운영되며, 환자와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 서포터’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를 돕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의 요양 시설은 공립과 민간이 공존하는 형태이며, 재택 요양과 시설 요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그룹홈’ 형태의 소규모 요양 시설이 많아, 환자들이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일본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요양 시설 이용 비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 둘째, 간병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셋째, 지역별 복지 격차가 존재하여 일부 지방에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요양 인력 확충과 재택 지원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치매 복지 시스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치매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들 국가는 공공 의료 서비스가 강력하게 뒷받침되며,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치매 돌봄을 책임진다는 점이다. 의료 시스템이 공공 중심으로 운영되며, 치매 환자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요양 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의 ‘개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은 주목할 만하다. 치매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택 돌봄을 선호하는 환자를 위해 방문 요양 서비스도 활발히 운영된다. 덴마크의 경우 ‘치매 마을’을 운영하여 치매 환자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간병인 처우가 좋다는 점이다. 간병 인력에 대한 급여와 복지가 보장되며, 전문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가 유지된다. 또한 가족 돌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보호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북유럽 모델도 한계가 있다. 첫째, 높은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요양 시설 이용이 보편적이지만, 일부 환자들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국가들의 치매 복지는 공공 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치매 복지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요양 시설 부족과 가족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 일본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서포터, 치매 카페 같은 커뮤니티 기반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서비스 비용 부담이 크다.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며 요양 시설과 방문 돌봄 서비스를 균형 있게 운영하지만, 높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이 향후 치매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유럽의 공공 지원 모델과 일본의 지역 밀착형 돌봄 시스템을 참고하여,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